강철구의 세상보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사법처리 유보 및 출국 허용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던 론스타 펀드의 존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 '사법처리를 유보한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정책위원장은 24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0-9:00, 진행 : 명지대 신율 교수)과의 인터뷰에서 '29일까지 예정돼 있던 존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중단되고 오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출국했다'며, "검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현재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세 개의 재판(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 변양호 국장과 외환은행장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공모에 관한 재판, 하종선 변호사가 론스타로부터 105만 달러를 받고 불법 로비를 한 건에 대한 재판) 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 재판 모두에서 “"질적으로 최고 책임자이자 주체였던 론스타는 빠져 있는 상당히 이상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책임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론스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 '외자 유치를 위축시킨다'는 국내외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장화식 위원장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론스타 펀드의 투자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며, "론스타 펀드가 이름은 론스타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투자자는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빌미로 불법을 은폐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장화식 위원장은 "건전한 외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불법을 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며, "오늘 오후에 우리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론스타 투자자 중 한국인이 있다는 증거를 전해주고 왔다"고 덧붙였다. 

이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의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출국했는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오늘 아침 출국했다. 그리고 갑자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어제 오후 6시 30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해 사법처리를 유보한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사법처리를 유보한다는 의미는?

나도 처음 듣는 용어라 생소하다. 사법처리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검찰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어제 기자 브리핑 때 기자들이 '왜 갑자기 수사를 중단하느냐'고 물었다. 원래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한 수사는 2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20일 동안 출국 금지가 됐었는데, 왜 갑자기 23일에 수사를 중단하고 존 그레이켄 회장은 떠났느냐고 물었더니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왔다. 우리도 검찰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현재 외환은행에 대한 헐값 매각 사건은 3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인데, 주가조작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가 존 그레이켄 회장이다. 두 번째는 변양호 국장이 외환은행장과 공모해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다는 재판인데, 이 재판에서 론스타는 빠져있다. 그러면 결국 한국의 관료들과 은행장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다는 건데,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론스타를 위해 왜 헐값에 팔았는지 론스타가 빠져있다. 세 번째는 론스타로부터 105만 달러를 받고서 불법 로비한 재판인데, 돈을 받고 불법 로비한 하종선 ! 변호사는 재판에 회부되어 있지만 불법 로비를 사주하고 지시한 론스타는 빠져있다. 어떠한 재판이든 다 실질적으로 최고 책임자이자 주체였던 론스타는 빠져있는 상당히 이상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사법처리를 유보했다는 건 죄가 있긴 하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다. 론스타 회장은 잘 모른다고 발뺌을 하면서 당시 한국에 있던 스티븐 리나 앨리스 쇼트나 마이클 톰슨 같은 론스타의 2,3인자들이 일을 했다고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미국으로 도망가서 오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검찰에서도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새롭게 조사한 다음에 그레이켄 회장의 구속을 결정하겠다는 뜻도 있다. 그레이켄 회장이 1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치밀하게 준비해서 날카롭게 심문했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 볼 때 그레이켄 회장이 쉽게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었다. 29일까지 검찰에서 조사했으면 뭔가 더 나왔을 텐데 갑자기 검찰 수사가 중단됐다.

- 사법처리 유보와 외환은행 매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론스타는 1월 말까지 외환은행을 HCBC은행에 팔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금융 당국이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다. 그 핵심적인 재판은 불법로비와 헐값 매각 재판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주가조작에 대한 재판을 보고서 결정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유회원 론스타 대표가 10년 구형을 받은 재판 선고가 2월 1일에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그 재판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 재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이나 불법로비와는 관련이 적은 재판이다.

- 이미 출국한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을 나중에 기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다. 검찰에서는 그레이켄 회장이 언젠간 입국할 테니까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고, 구체적으로 돌아오면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도 없다. 상당히 막연한 상태라 많은 언론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영구 미제 사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

- 검찰이 사법처리 유보라는 단어를 쓴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언론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국수주의 때문에 외국 투자자본이 손해 본다는 식으로 론스타와 관련해 보도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등 한국에 대해 상당히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가 정해져있다. 그런데 그 언론사가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큰 영향력이 있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론스타 홍보대행사의 보도자료를 받아서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또한 론스타가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론스타 펀드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대답한다. 따라서 론스타의 불법성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론스타 펀드의 투자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 론스타 펀드가 이름은 론스타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투자자는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름이 영어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상당히 무책임하며 근거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국인이라는 막연한 공포를 조장해서 불법을 은폐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본다.

-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명박 당선자를 직접 거론하면서 '외자 유치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얼마 전에 이명박 당선자께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론스타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명박 당선자가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하고 기업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론스타 건도 빨리 덮어버리고 외자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오히려 건전한 외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불법을 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고 할 것이다. 그 정도는 이명박 당선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 2월 1일에 있을 외환은행에 대한 법원 판결을 예상한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 시중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 다음에 6개월 이내로 매각해서 외환은행의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돌아다니고 있다.

-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사건이든 동기가 있다. 왜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는지, 왜 BIS가 조작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선 투자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두 번째는 론스타의 법리를 다 대리해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보충해야 한다. 세 번째는 당시 BIS 비율을 조작하기 위해 팩스를 5장 보냈는데, 그 팩스 출처에 대해 우리가 다음 주에 언론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발표할 생각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론스타 투자자 중 한국인이 있다는 증거를 전해주고 왔다.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책자도 전해주고 왔다. 비록 그레이켄 회장이 출국했지만 한국에 있는 증거들,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조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검찰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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