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의 세상보기

            “소비위축으로 경제침체 거의 전계층 저축률 줄어”

	» 외환위기 전후의 소비·투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소득분배 악화가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진일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양극화와 낮은 경제성장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소득분배 악화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해 상대적 소비 성향이 큰 임금소득자의 소비를 위축시켰고, 이에 따라 총수요가 위축돼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소득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전인 1991~96년 평균 0.279였으나, 99년 0.315로 최고를 기록한 뒤 지금까지도 0.3을 넘고 있다. 소득분배 악화로 소비 증가율도 외환위기 뒤 하락했다. 1991~96년 평균 7.6%였던 소비 증가율은 1998~2006년 평균 2.8%로 급감했다.

소비가 줄어도 저축이 늘면 소비 감소를 상쇄할 수 있으나 악화된 소득분배로 저축도 늘지 못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저축률이 상당폭 줄었고, 최하위 소득 계층인 1분위는 음(-)의 저축률을 나타냈다.

또한 소득분배가 악화되더라도 투자가 늘면 총수요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도 매우 낮아져 소비 위축 영향을 상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1~96년 평균 11.4%에서 1998~2006년 평균 4.7%로 내려앉았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악화 원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경제 불확실성 증대 △재벌 지배의 심화 △세계화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을 꼽았다.

            한국경제학회 발표 논문가운데에서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