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의 세상보기

  
  
                           심상정 "4조2교대제는 비정규직 해법 아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의 4조 2교대 모델에 대해 "유한킴벌리처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견기업에서만, 생산과정이 조립장치산업이고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기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델로 일반화되기 어렵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비정규직 해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 후보 주장은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800개 미만"이라면서 "88.6%를 차지하는 9인 이하 기업은 지독한 영세성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한 4조 2교대나 3교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후보가 사람입국위원회 위원장 당시 실험한 뉴 패러다임(4조 2(3)교대-학습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기업"이라며 "더구나 성공사례는 고가 설비를 사용하는 장치산업,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기업으로 결국 기껏해야 전체 기업의 1∼2%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는 4조 2교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외에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구호에 머물러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구제척인 방안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인기영합적 레토릭을 구사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갔다"며 "문 후보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아야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문 후보가 한미 FTA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레토릭을 사용하면서도 신자유주의 개방을 본질로 하는 한미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문 후보가 최근 8% 성장, 500만 일자리, 공사비 부패 70조 원 절감 등 어떤 보수후보보다 숫자 거품이 큰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문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7% 경제성장,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6%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