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의 세상보기

                       
                                                         한국인이여, 세계화의 미친 바람을 진정시키자!

   요즘 세계화니 글로벌 같은 말들을 많이 씁니다. 글로벌 경제, 글로벌 인재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세계화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별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신나게 자발적으로 세계화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한국사람들은 세계화에 그렇게 목을 매고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세계화란 한마디로 나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왜 나라망치는 지름길이냐? 그것은 세계화가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높이고 우리의 정신마저 노예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 보십시오. 이것이 제정신 가진 나라의 꼴입니까? 세계화한답시고 은행이고 기업주식이고 다 팔아 먹었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 한다고 가차 없이 직원들을 내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 좋아 글로벌 스탠다드지 제도라는 제도는 전부 미국식으로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또 영어를 배우느라고 전 국민이 말도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서도 강의를 절반이나 영어로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허둥대며 미국을 모방하려고 할까요? 왜 가만히 있으면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서두를까요?  모두 이상해진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외환위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던 한국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직장을 잃어 실업자가 되고, 경제가 침체되어 희망을 잃자 한국인들이 자신감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모두 잘못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우리의 사회경제 체제나 제도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다 뜯어고쳐야 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 세계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야 하고, 생각도 세계화에 맞추어 개조해야 하고 의사소통 수단인 영어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화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하는 것은 옳겠거니 하고 따라갑니다. 지금이 세계화 시대라고 미국학자들이 떠드니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인터넷이나 위성 TV 같은 것이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빨라진 교통수단으로 세계의 화물 물동량이나 장거리 여행 인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으로 세계 시장이 하나로 묶이고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며 자본 이동도 빈번해졌습니다. 지구적인 문제를 둘러싼 국제회의가 점점 빈번해지고 국가를 넘어서는 유럽연합 등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겉으로 보이는 세계화의 모습입니다. 과거보다 세계가 훨씬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본질은 사실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식 경제체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경제를 개방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 규제를 가능한 한 줄여 자유화하는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세계를 선진국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국제 금융거래가 인터넷 망에 의해 훨씬 쉬워진 것과 같이 최근의 과학기술 발전이 이를 더 가속화하기는 했으나 겉으로 보이는 세계화는 바로 이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선진국 정부들,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 IMF같은 국제기구들이 이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있는 것이 국제금융자본입니다. 엄청난 규모를 가진 국제금융자본이 전 세계를 자신의 활동영역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서양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세계화 이론’입니다. 지구는 점점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세계화는 역사의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계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무역, 자본,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인류의 복지를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국경을 개방하여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자유로운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언론에 의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서양학자들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세계화라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한 세계이고 도덕적인 세계입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나라가 번영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떨까요? 세계화는 역사의 필연이 아닙니다. 1차대전 이전의 세계화 정도는 무역, 자본투자, 인구이동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차대전과 경제공황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세계는 다시 폐쇄 경제로 돌아갔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그것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공황의 위험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가져온 국제적 여파를 아시지요? 우리 주식시장까지도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손댈 수 없게 확대되면 경제공황이 오는 것입니다. 또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경제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세계화를 절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진국들은 경제의 개방이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어느 나라에게나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 반대 결과가 나타납니다. 경쟁력이 없는 후진국 산업들은 몰락하게 되고 후진국 경제는 점차 선진국 경제에 예속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채를 빌렸다가 IMF에 의해 강제로 개방당해 빈사상태에 빠진 중남미 경제나 아프리카 경제가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 학자들의 주장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공정한 세계질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원리, 또 몇몇 강대국들의 세계지배 질서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본질이 이럴진대 왜 한국사람들은 세계화를 하겠다고 난리일까요? 한국에게는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물론 한국은 제3세계의 후진국들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 동안에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을 몇 개 일궈 냈습니다. 무역 흑자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또 약간의 자본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개방 경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금융자본이나 국제적 독점기업에 비하면 우리의 금융자본이나 기업 규모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먼 삭스 같은 미국의 대규모 투자금융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우리 은행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몇몇 기업을 제외하면 국제적 규모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이들과 대등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아직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밖에서 외국 자본이나 기업과 마음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이나 기업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이나 중요 기업 주식의 60-70% 이상을 외국자본이 차지하여 경영권마저 위협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는 아무리 글로벌 시대의 주역이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껏해야 변두리에서 푼돈이나 만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보다 한국은 오히려 선진국의 세계화 전략에 말려 강제로 경제를 개방당한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계속되는 경제침체, 빈부 차나 사회적 분열의 확대는 모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지나치게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계화의 희망찬 미래에서 무슨 큰 주역이나 될 것처럼 떠드는 것은 현실을 한참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선후가 뒤바뀐 태도입니다. 

   정말로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키우려고 한다면 그 전에 먼저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가 자립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안정시킬 궁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많이 벌어 봤자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세계화가 가져온 부정적인 요소들을 재검토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대로 나아가면 한국은 결코 선진국들의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10년이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화의 미친 바람을 이제 좀 진정시킵시다. 그리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 번 돌아 봅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