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의 세상보기

                                                                                     한국을 혁명하자 !


저는 이화여대 사학과의 강철구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을 혁명하자’는 큰 주제를 갖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한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고 그것이 적당한 해결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혁명적인 방향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고 고달프시죠. 직장도 불안정하고 취직하기도 힘듭니다. 청년 실업도 심각하지요.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 중소기업가들, 다 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가 매우 불안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경쟁이 심하니 가만히 있으면 마치 혼자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어도 배워야 하고 부동산에도, 증권 투자에도 남에게 뒤질세라 허겁지겁 뛰어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끊임없이 닦달 하는 것도 다 이런 불안 의식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별로 없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사회에는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자기밖에 모릅니다. 가족도 해체되고 있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없습니다. 민족이라는 말도 이제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은 욕설과 냉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옛날에도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90년대 전반만 해도 우리 사회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개인이나 사회는 부유해지고 기업들은 쑥쑥 크고 직장은 탄탄했습니다. 사람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희망에 들떠 있던 한국이 10년 사이에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바로 1997년의 외환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빌미로 미국과 IMF가 우리에게 강요한 부당한 요구들 때문입니다. 또 그 부당한 요구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순진하게 받아들인 한국의 멍청한 정치인들과 관료, 지식인들 때문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으로 한국은 헤어나기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외환위기는 당시 외국에서 빚을 많이 얻어왔으나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가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경제가 건전했으므로 그것을 갚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국 채권자들이 만기가 된 채권을 잠시 연기해주고 이자를 낼 수 있도록 약간의 자금을 더 변통해 주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약점을 잡은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IMF를 내세워 구제금융을 해 주는 대신 무역과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발독재 시대의 우리 기업들이 권력과 유착하여 방만한 경영을 했으므로 외부의 충격에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김영삼 정권이 금융을 일부 개방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과다한 외채가 들어오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해도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만약 김대중 정권이 제대로 생각하는 정권이었다면 결코 이런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끝까지 저항하며 우리의 국익을 어느 정도는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그런 시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외개방, 외국자본 유치, 기업 해외 매각만이 살 길인 것처럼 주장하며 IMF의 지시에 무조건,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세계화라는 논리입니다. 지구가 하나가 되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우리 경제도 자유화하고 개방해서 세계표준(글로벌 스탠더드), 즉 미국식 경제체제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경제의 흐름을 타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세계화의 본질이 겉보기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인터넷이나 위성TV같은 것이 전세계를 연결하고 초국적기업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니며 기업 활동을 하고 또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빈번한 것을 보고 정말 국경이 없어지고 지구가 하나가 되는구나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이끌어 가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냉혹한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80년대 이후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으로 선진국들의 산업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컴퓨터나 로봇 같은 정밀전자산업의 발전과 과잉투자로 전세계가 생산과잉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진국 자본가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이익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후진국들에게 관세를 낮추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요하여 자신들의 시장을 넓히고 투기자본이 마음대로 활개 치게 합니다. 또 임금이 싼 후진국에 공장을 이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가 외채 위기에 빠지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채권 금융기관들은 IMF를 내세워 구제금융을 해 주는 대신 그 나라들에게 국영기업의 민영화,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 등 경제의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금융과 시장에서 국가 규제를 없애고 자유화함으로써 선진국 금융자본이나 독점기업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남미 경제가 초토화된 것이 그 결과입니다. 중남미 20대 기업 가운데 11개가, 또 멕시코의 모든 은행이 미국자본 소유가 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까지도 IMF의 자금을 몇 푼 얻는 대신 똑 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희생이 됨으로써 빈사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1991년에 출범한 국제무역기구(WTO)체제가 후진국들에게 관세를 낮추도록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로운 경제적 제국주의가 국가 사이의 착취구조를 강화하고 강대국들의 지배질서를 더 확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외환위기 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미국과 IMF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은 그 10여년전에 중남미 국가들에게 강요한 것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을 자신들의 제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중남미 국가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방 당한 우리의 경제와 사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국자본에게 팔렸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가들이 사활적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 대기업들 주식의 절반 이상이 외국 자본가들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경제는 홀로 설수 있는 힘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받아 들여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대폭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의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했고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과도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노정권은 호남지역, 서민대중, 좌파세력,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어 정권 장악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노정권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 갔습니다.

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외국자본이 은행을 접수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은행들은 몇 개 은행의 경영권은 한국인이 갖고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외국자본 소유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줄이려는 시도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말에야 어설픈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으나 말이 보호법이지 허점이 많아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더 해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할인마트가 무차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잃었고 지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품의 범람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배려가 없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옴으로써 서민 생활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경제 침체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은 잘 되는데도 그것이 내수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은행들이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으나 거의 절반이 이익배당으로 외국주주에게 빠져 나갑니다. 또 일부는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 안에 쌓여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사기도 떨어져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국내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게다가 임금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장래가 불안하니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제 직장에서 짤릴지 모르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니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잠재력은 떨어지고 고용은 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질도 더 나빠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빈부차가 매우 커지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정권 하에서의 정치적 불안의 많은 부분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대통령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고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시도를 했다면, 성공하지는 못했다 해도 초기의 높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와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함으로서 지지기반을 잃고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말하자면 노정권은 좌파정권이라서 정치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파 경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미 FTA체결을 강행함으로써 더욱 우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이념을 갖고 있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GDP 숫자가 올라가는 것일까요? 경제성장율이 높은 것일까요? 대기업들이 흥청망청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국 경제는 매우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성장률 4.9%는 중국보다는 못해도 선진국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고 무역 흑자도 적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경제가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틀이 잘못되어 있고 벌어들인 돈이 밖으로 다시 새나가거나 제대로 분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경제와 사회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언제라도 사정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집권을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같은 분배구조를 갖고는 대운하 같은 토목공사를 아무리 벌이고 규제를 풀고 세금을 인하해도 그것은 건설업자나 기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뿐이지 서민경제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90년대 말이 되면 한국경제도 이제 덩치가 커졌고 또 국제사회에 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외개방을 해야 했습니다. 또 경제의 자유화를 통해 관치 경제의 비효율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용과 해고가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대외개방을 무절제하게 했고 외국자본을 과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챙겼어야 할 안전장치들을 빠뜨렸습니다. 또 너무 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함으로서 나타나는 경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와 경제가 거의 파멸적인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나친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우리 경제와 사회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졸속으로 은행을 민영화하는 가운데 우리 은행 전체 주식의 70% 이상이 외국자본에게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0%,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30% 미만입니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경제 혈맥을 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가 자립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을 무방비상태로 개방하며 우리 중요 대기업들 주식의 60-70%가 외국투자가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유럽국가들이나 일본은 자국 기업 보호에 철저합니다. 미국조차도 특정 전략산업은 외국인 손에 넘어가지 않게 법으로 보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 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단지 단기 수익을 짜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높으니 기업가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두려워하여 이익을 쌓아 놓을 뿐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투자부진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을 너무 쉽게 만들어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56%에 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32% 수준이고 유럽 국가들도 20-30%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들 나라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평균 64%라고 하나 시급 3,480원인 최저 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800만이 넘는 이들이 이런 저임에 아무 때나 해고되어도 좋은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도 됩니까?

유통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대형 마트의 확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어디에도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계속 몰락하여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이들을 법으로 보호하지 이렇게 내팽개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토지 공개념을 비롯, 그 동안 지켜오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 버렸습니다. 두 정부를 지나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의 두 계급으로 갈라놓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정의입니까?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등한시 되어 왔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커녕 그 의지조차 없을 뿐 아니라 최근 한미FTA의 체결 과정에서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업의 보호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수백만의 농민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또 지구 온난화 시대에 우리 국민은 무엇을 먹고 살수 있겠습니까?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적 한국 경제를 미국경제에게 예속시키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개별 사안들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인정함으로써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이 수틀리면 사사건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권국가의 모습입니까?

하나하나 모두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GDP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그것은 껍데기 성장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 사회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과 소수의 부유한 사람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당 적당히 하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완전히 새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철저히, 혁명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먼저 정신혁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계화가 무엇인지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학자들이 떠들어대는 세계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진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순진하다고 동정 받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철저히 짓밟힙니다.

자신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미국에 대해 더 심해진 심리적 의존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긍지 있는 문화 민족이지 아류 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경제혁명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 경제가 휘둘리고 고혈을 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주권을 되찾아 와야 하고 우리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국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의 자립성을 폐쇄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무역국가이므로 개방경제를 지향할 수밖에 없으나 개방경제가 자립성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선진국도 한국처럼 경제의 자립성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풀어 주어야 하고 기술, 금융, 경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의 90%가 몰려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발전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중소상인들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이들의 상권을 마구잡이로 침탈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주어야 합니다. 유통산업 발전이라는 것이 중소상인들을 희생시키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 FTA를 막아내고 농업을 근본적으로 진흥해야 합니다. 온난화가 지속되면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 데도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시안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회혁명을 해야 합니다.
자본과 노동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조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들이 노조를 대화상대로 받아 들여야 하고 중요한 경영문제에서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도 과도한 쟁의는 피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중립적이고 중재적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사협조체제 없이 한국이 이 난국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 불안만이 아니라 저임으로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들의 숫자를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임금 수준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올려주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현재의 고용형태를 개선하여, 종신고용은 불가능해도 고용이 보다 안정되고 장기화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일반 기업체의 평균 근속 연한 6.5년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과 비용을 줄여주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같이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부동산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를 점차적으로 낮추어 집 없는 사람들도 집을 쉽게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빈부의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사회의 분열은 심각해지고 커다란 정치,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양극화를 줄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야 하고 복지도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정치혁명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정당들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외세에나 기대려고 하고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민노당도 분배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대북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에서 더 신뢰감을 주지 않는 한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리멸렬한 열린우리당이나 지역정당인 민주당 등 소수정당들에게 기대를 걸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새롭고 참신한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치세력은 애국심을 가져야 하고 청렴해야 하고 지역적이거나 특권적인 이익, 계급이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 공리공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정치와 경제, 사회의 온갖 부패, 비리, 적폐를 청소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왜 한국을 혁명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와 혁명의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요사이에 노정권에 대한 실망이 한나라당에 대한 무분별한 지지로 옮겨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을 잘못 선택한 것이 또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경제만 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경제 살리기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와 사회의 방향을 고쳐 잡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집단에게 정권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한국을 혁명하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한국을 바른 궤도 위에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한국을 바로 세웁시다. 만약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이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