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의 세상보기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부쳐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시켜준 이상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년에 걸친 노정권의 실정을 넘어서서 경제난에 찌들린 국민들의 마음을 감싸안고 갈갈이 찢겨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국가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기를 바랄 것이다. 이 점에서 흠이 많은 이명박씨는 국민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한 일들이나 최근의 조각과정에서의 일처리를 보면 새 정부가 국민들의 그런 소망을 제대로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크게 우려스럽다. 인수위에서는 의욕이 앞섰는지는 몰라도 중구난방으로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정책들을 쏟아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태도는 볼 수 없었다. 노정권 실정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 대통령의 독선이 되풀이될 조짐이 엿보인다.

  또 조각 결과를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이 39억 1천만원이라니 부자들만 아마 특별히 골라서 후보군을 구성하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투기나 탈세 의혹, 또 논문이나 저서와 관련된 여타의 부도덕한 행태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이명박씨가 수백억의 재산과 그 형성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이 이제 재산내역이나 그 형성과정 같은 것이 장관 임명에 아무 걸림돌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면 그것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대통령이 그런 의혹을 받은 이상 장관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댓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재산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도 그렇지 않다.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을 위해 정책을 펴겠는가. 가뜩이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해져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맡는다면 국민들 사이의 위화감과 분열을 조장하면 조장했지 완화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또 능력 우선으로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가만히 보면 그런 것과도 거리가 멀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대선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적인 성격이 짙다. 인사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이렇게 지나치게 눈에 띠는 패거리 인사와 지역 인사는 반드시 큰 후유증을 낳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사실 이제부터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없이 많은 고위직이 이렇게 별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결정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들은 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실용을 가장 큰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모든 일에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용이라는 것이 말이 좋아 실용이지 이념이 없이는 맹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실용을 결정하는 것이 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념 없는 실용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정치를 제멋대로 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새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주기 바란다. 새 정부마저도 실정을 하게 되면 지지해 준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임기 5년은 보장된 것이니까 더욱 그렇다. 가능한 한 일을 잘하여 성공적인 정부로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